[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정부 책임 크다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LA시는 하수도세 인상안을 발표했고, 가주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전기세 고정 요금 부과안을 승인했다. LA시 소방국은 구급차 이용료와 화재시설 점검 검사비 인상을, 도시개발국은 각종 인허가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상 명분은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인프라 구축, 비용 상승 등이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올리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LA시의 하수도세 인상 폭은 지나치다 인상안을 보면 올해 20%를 올리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해 4년 후인 2028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두 자릿수의 인상 폭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시행될 전기세 고정 요금 부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요금위원회는 “고정 요금이 생기면 킬로와트당 요금은 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 것은 뻔하다. 전기료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고정 요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부문도 자극할 게 뻔하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에는 더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가주는 다른 주에 비해 세 부담이 많고 생활 물가도 비싼 곳이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더기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주 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는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보다 효율적 예산 집행이 먼저다. 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공공요금 인상 이들 공공요금 정부 예산
